“집값 잡아라”…G2도 널뛰는 부동산에 고심

▲미국 매사추세츠주 웨스트우드의 한 주택 앞에 지난해 10월 6일(현지시간) 판매 공고가 붙어있다. 웨스트우드/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도시에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 보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부동산 개발업자의 자금 조달과 신규주택 가격, 소유권 이전 등 모든 거래 과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주에만 다섯 번에 걸쳐 부동산 가격 인상을 경고하고 수정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상하이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금리와 두 번째 구매자의 금리를 각각 차등 인상하고 부동산 증여 과정까지 검토하기로 하는 등 현미경 규제에 나선 상태다.

한정 중국 부총리는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며 “부동산 부문이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단속은 결이 다르다고 짚었다. 특히 한 부총리의 단기적 도구라는 표현에서 조만간 장기적인 억제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금융그룹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에레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부동산 소유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는 주요인 중 하나”라며 “(당국 규제로) 모기지 비용, 특히 다세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주택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먼저 모기지담보부증권(MBS)부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연준은 매월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하고 있다. 시장은 연준이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낼 성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FOMC 회의록에선 “일부 위원들이 MBS 매입 속도를 적절하게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명시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높은 집값이 생애 최초 구매자와 저소득층에 미치는 압력이 우려된다”고 밝힌 만큼 미국 정부도 조만간 관련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