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9일 세종 스마트시티 현장에서 열린 'SOC 분야 예산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 스마트시티 현장을 방문해 SOC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SOC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외 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의 SOC 투자 성과와 내년도 예산투자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SOC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원, △국민안전·생활체감형 SOC 서비스 확충 △디지털·저탄소 SOC 전환을 통한 국토 혁신투자 본격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과 함께 지방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평택-오송 2복선화, 동해선 전철화, 국도77호선(신안 압해~화원, 여수 화태~백야)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GTX A·B·C 적기 구축과 함께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1~2030년)'에 포함된 부울경·충청권·대구경북·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선도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조기 사업착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지역은 8월 중 선정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한다. 내년 공적임대주택은 추가로 21만 호를 공급해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수준의 공급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현실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지원 연장,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지원 신설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생활체감형 SOC 서비스 확충을 위해선 주요 SOC 기반 시설에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SOC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역점으로 지원한다. 철도 차량·시설물에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고, 터널 화재·사고 등을 신속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IoT 기반 터널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산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저탄소 SOC 전환을 위해선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한 국토·도시·교통 인프라 스마트화 촉진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확보·융합 극대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허브를 확대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