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소금속 100대 기업 선정해 금융·세제지원…비축일도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을 선정하고 금융, 규제 특례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성장, 탄소 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에 자원 무기화 가능성도 큰 만큼 대책전략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희소금속은 전기차·배터리·태양광발전 등 주요 산업에서 필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철·구리 등 일반금속보다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을 의미한다.

특히, 희소금속은 매장·생산이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어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 희소금속 중 희토류의 63%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텅스텐의 83%는 중국, 코발트의 70%는 콩고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 비축 시스템 확충과 자원 공급처 다변화 등을 위해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을 마련하고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수를 평균 100일로 확대 등을 목표로 수립했다.

먼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해 금융, 장비·인력, 규제 특례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뉴딜 펀드 등 금융투자, 자금대출, 양산 테스트 및 실증 장비 지원, 인력 파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규제 하이패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분야도 적극 지원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의 기존사업을 활용해 주요품목의 신속한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제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희소금속 소재개발을 지원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한다. 특히, 수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 중인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일수를 현재 56.8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수급 우려 품목은 최대 180일로 늘린다. 이와 연계한 전용 비축기지의 확보·증축도 검토한다.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선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산업위원회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와 민간 해외진출 지원으로 역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폐폴리염화바이페닐(PCB), 귀금속 잔재물 등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 폐기물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확대를 검토하는 등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해 국내 자급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내년 법제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