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무기수출 정책 전면 개편...“방산이익보다 인권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6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방산업체 이익보다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무기수출정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2명은 6일 의회 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권을 강조하는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 초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주 전 의회 보좌관을 상대로 소규모 브리핑에서 무기 수출 심사에서 인권 담당 부서의 조언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CAT 정책은 이르면 9월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기수출 정책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무기 수출을 장려해왔다. 이에 2018년 인권보다 록히드마틴, 레이시언 같은 방산업체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CAT 정책을 발표했었다.

같은 해 트럼프는 직접 쿠웨이트 국왕에게 100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계약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예멘 내전과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에 계속 무기를 판매했다.

미국은 1년에 1000억 달러가 넘는 무기와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다. 한 의회 보좌관은 경찰이나 준군사부대가 사용하는 소총, 감시장비 등 소형무기 수출이 새로운 정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CAT 정책이 개정되면 당장 인권단체들로부터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지적받는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데 영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무기 판매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예멘 내전에 개입해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무기 수출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 CAT 정책이 다른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