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ㆍ기본주택 배정ㆍ구직급여ㆍ학자금 인하
여성미래본부 출범ㆍ공개 성폭력 예방교육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성미래본부 출범에 이어 5일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청년 지지율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과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열린캠프는 1차 청년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청년이 불평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대한민국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내놓은 공약은 지난 기본소득을 발표하며 언급한 바 있는 청년기본소득이다. 2023년부터 19~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해 대통령 임기 말에는 보편 기본소득 100만 원까지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발표한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250만 호 주택 공급분 중 일부를 청년에 우선 배정하는 안도 내놨다. 기본주택은 역세권에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제한기간이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자발적 이직이 75%에 달해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비율이 40~50대에 비해 낮은 점에서다.
학자금 지원안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 확대하고 수강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 지원으로 메꾼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등록금 한시 인하 검토도 더했다.
이처럼 청년 공약을 패키지로 내놓은 건 2위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약세라서다.
이날 공개된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를 보면 이 지사에 대한 20·30세대 호감은 30% 전후에 그친 반면 비호감은 70%를 넘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호감은 40% 전후에 비호감은 60% 미만이다.
여성의 경우도 이 지사는 비호감이 57.4%에 달하지만 이 전 대표는 51.3%에 그쳤다. 당장 지지율 수치보다도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그에 따른 ‘바지 발언’, 형수를 향한 욕설 등 여성 지지를 얻는 데 걸림돌이 많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이재명 캠프는 지난 3일 여성미래본부를 출범시켰다. 여성정책만이 아니라 평등·인권·평화·포용·복지·환경·동물권 등을 포괄하는 미래 방향 제시가 목표라고 밝혔다. 본부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여성운동가 출신 권인숙 의원 등이 맡았다.
이날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이 지사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 제고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