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등 성과 내세우며 무능론 돌파
기본소득ㆍ주택 비판 '되치기 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런 다짐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임부위원장인 신경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클린선언 제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지만 한 달여 동안 엄청난 네거티브 뒤라서 복기는 해야 한다”며 “한 달여 동안 네거티브를 사과하고 되풀이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대신 국무총리·당 대표 시절 성과를 제시하고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정책본부장인 정태호 의원은 “총리로서 한 일이 무어냐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접근”이라며 재해 대응 성과 등을 열거했다.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4·7 재보궐 선거 참패 등을 들어 총리·당 대표 성과 부진을 지적하는 데 대한 맞대응이다.
또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비판을 제기했다. 무능론을 차단하고 이 지사 대표공약이 ‘공염불’이라 규정해 되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정책본부장인 홍기원 의원이 나서 먼저 기본주택에 대해 “수도권 좋은 땅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역세권 좋은 위치에 30평대 10억 원 가치 아파트 100만 채를 월세 67만 원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기본주택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한 채당 건설비 3억 원에 땅값은 그 두 배로 계산하던데 그럼 900조 원이다. 일부 짓고 그를 담보로 또 짓는 식으로 900조 원을 빌릴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결국 세금을 더 거둬야 확보되는데, 최소한 잡아도 1년에 전 국민 25만 원에 청년 125만 원 받으려면 1인당 39만 원, 4인 가구 156만 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임기 4년차 1인당 100만 원에 청년 200만 원 받으려면 1인당 114만 원, 4인 가구 456만 원을 내야 한다. 월 50만 원 받으려면 1인당 600만 원, 4인 2400만 원 증세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