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확진자 2000명 넘어서나 …방역당국 "4차 대유행 전국화"
9일부터 거리두기 일부 조정 연장…형평성 논란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확진자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17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지만, 교회 대면 예배 허용 등 일부 수칙을 개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72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말 기준 최다 확진자로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달 24일 1487명보다 242명이 많다.
평소 주말 확진자가 주중에 비해 수백 명이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다음주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역당국도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해 4차 유행이 전국화하고 있다"며 "감염 확산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막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내발생 1670명 가운데 703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대구·경북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비수도권에서 7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최근 1주일(1~7일)간 국내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수도권 936.6명, 비수도권은 558.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내발생 확진자 145명이 나온 부산은 10일부터 22일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현재 개장 중인 부산 시내 해수욕장도 이 기간 모두 폐장한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한다.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하지 않고, 학술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반면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고, 최대 19명으로 제한했던 종교시설 활동은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인 경우 10%까지 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콘서트장도 면적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칙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예외 적용을 두고 논란이 크다.
그간 종교계는 식당이나 카페 등과 달리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종교활동 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체계 변경 발표 직후 낸 논평에서 "이제라도 4단계에서 1천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이를 두고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은 불만을 쏟아냈다.
결혼을 준비 중인 김모 씨는 "규모가 큰 교회에서 99명까지 집합이 가능하다면 결혼식도 식장 규모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냐"고 비꼬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영업자들도 교회를 비롯한 이·미용 업종만 혜택을 줬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진모 씨는 "가게 문을 연 지 3개월 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됐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 없이 계속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며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