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20대 대선 유승민 예비후보와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최근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한 김웅 의원이 합동으로 대선 공약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실상 수개월 전부터 공약을 연구해 온 김 의원은 결과물인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를 검토해 내용 일부를 공약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제도’, ‘지방자치제’ 등의 개혁 방안이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대선을 앞두고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한 내용을 정리해 책을 쓰고 있다”며 “이는 유승민 캠프 공약을 위한 것으로 책이 출간됨과 동시에 유 후보와 어떤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공약 언급이 아닌, 왜 공약으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다”며 “이를테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형사사법제도의 경우 개혁 당위성과 함께 이를테면 왜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책에 상세하게 언급될 예정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투데이 DB)

또 김 의원이 지난달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보 경찰 폐지법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온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별도 기관으로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권력기관의 부정부패 청산’을 내세웠다. 이 중에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제3조직)’ 공약은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수사청을 구성,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의 사법 개혁 방안과의 교집합이 존재할 경우 조율 과정을 거친 보완 공약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의 경우 국민은 중앙집권제를 선호하지만 연방제에 가까울 정도로 지방에 왜 권력을 분산해야 하는지, 이것이 통일에 도움 되는지 등에 대해 풀어 간다.

김 의원은 6월부터 독자적으로 국민이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요구 외에도 잠재적으로 바라는 것, 그에 맞는 대안 등에 대한 분석·연구를 해 왔다. 연구 과정에는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함께하며 김 의원의 연구에 대한 논의는 물론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책은 9월 초에 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