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여주지청 평검사 간담회…“검찰, 안전주의의무 연구 필요”

입력 2021-08-18 15:13수정 2021-08-18 16:40

나경연 기자 cont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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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찾아 1시간에 걸쳐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해 사망자가 38명에 이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대형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발생하게 된 생명‧신체상 중대 위험들에 대해 검찰이 안전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이 가져야 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부각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고 법원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안전관리의무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주의의무와 이에 대한 위반 시 대응에 관해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하에서 철저한 사법통제를 통해 어느 기관이든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사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검사는 정의의 눈과 공정한 잣대로 수사해야 하고 수사 유출을 통한 여론몰이를 수사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정정당당한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인권 보호기관이자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검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