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토양 위에 전국 고르게 균형성장"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자치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들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내 1층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토양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 성장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학교, 병원 등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들다"라며 "세종시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분권 모델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추가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능을 실질화도 다짐했다.
이 지사는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정·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