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3일 국민의힘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국민의힘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10명의 의원이 제외됐다. 최근 복당한 윤상현· 특수 신분(국가 안보)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8명 의원이 대상에서 빠졌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무소속이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내용은 국민의힘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사실과 너무 다르다. 지난해 1월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조사 당시 비밀 이용 의혹의 경우 지역구 개발 정보였으나 이번 건은 지역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앞서 발표된 민주당 결과와 달리 이번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없었다.

권익위 측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거래·보유 위법 의혹)를 조사했다.

조사는 민주당에 적용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했으며, 특히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민주당 조사 결과 중 추후 무혐의 판정(우상호 의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도과(만료)로 불입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혐의와 불입건의 차이로 판단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며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7시 가량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이번 주 중으로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결과를 받아본 후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의원과 면담, 사실관계 파악을 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모레 즘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