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경제 중대본, 추석 민생안정·소상공인 지원방안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추석 전후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추석물가 등 민생문제도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 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고,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8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추석 전후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되고,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도 추진된다.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방안은 다음 달 검토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된다.
홍 부총리는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했다"며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 경영 확산과 투자 활성화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ESG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2의 벤처 붐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벤처투자가 4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도 10.2%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 붐을 보이며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2 벤처 붐 확산을 가속하기 위한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며 "세부 내용은 오후 개최 예정인 '제2 벤처 붐 성과 보고 행사'에서 최종 보고 확정 후 별도로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