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에너지 전환해 NDC 40%↑…공정전환펀드·탄소세 도입”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고, NDC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정화됐지만 실제로는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NDC는 35% 이상인데, 이보다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내놨다. 국가주도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환경부 등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포함한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해 “2030년까지 연 평균 20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40조 원 수준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해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강력한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를 현실화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 설비제조, 유통공급, 전력인프라, 친환경차, 배터리, 충전인프라 등 미래그린산업은 100만 개 이상 그린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 촉진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제사회의 탄소국경세 도입 흐름을 언급하며 “국부유출을 하느니 힘들더라도 빨리 탄소세를 부과하자”며 세수는 기본소득과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일자리 소멸에 대해선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공정전환펀드를 조성해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들에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며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겐 직업 재훈련으로 새 일자리로 옮기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