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화를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전원위원회에서 입법취지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축소와 하한 재설정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 등이 보완점으로 거론돼 전원위를 통해 법안을 수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이날 의원워크숍을 시작으로 당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하면 야권의 반대와는 관계없이 전원위를 통해 관철될 전망이다. 전원위는 본회의를 앞둔 주요 의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회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절차라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선 경선후보와 당 선거관리위원장 등으로 대선 악영향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SNS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야당과 시민·언론단체에 문제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장했다.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고, 의원워크숍을 찾은 박용진 의원도 “보도를 통한 감시·견제·비판 기능이 위축하리란 우려가 있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캠프 한 관계자는 “어느 쪽이든 반발이 있어 굳이 언급하지 말자는 분위기라 캠프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