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책] "30~40대도 어려운데 청년만…표심 노렸나"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정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해 일자리와 주거,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청년특별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청년 취업난과 청년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들의 미래 도약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다가올 대선을 의식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87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우선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건비 최대 연 960만 원) 신설, 공공기관·대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모델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청년 지원 인원 확대 등이 담겼다.

주거에서는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교육·복지에서는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세대 내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의 사회적·경제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30~40대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이 청년에 대한 다른 지원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추가 예산 투입보다는 불필요한 예산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본질적으로는 재정사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