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충돌, 국민의힘 "가짜뉴스 진앙은 정부·여당" vs 민주당 "8월내 처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근원은 언론이 아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월 내 통과시키겠다면서도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대신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언론중재법과 사립학교법 추진에 대해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수에 취해 입법 독재에 완전히 중독된 듯하다"며 "명백한 언론중재법과 사학법 날치기를 강행하고 국민 뜻을 깔아뭉개고 무작정 탱크처럼 밀어붙이겠다고 옹고집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 사회로의 지름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재갈법을 외신에는 적용하지 않는 유권 해석을 내린다고 한다"며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며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8월 내에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중재법 관련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면서도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생겨서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많은 의원께 모든 조항을 설명할 것"이라며 "최근에도 이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기사에서 보는 내용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있는데 모시고 법안 설명하면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한다면 환영"이라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언론중재법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자체가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