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정부가 전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년 총 1억70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전 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년 총 1억7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편성한 관련 지출은 86조8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구매 등 방역예산 5조8000억 원 △코로나 블루 대응 등 국민안전 21조8000억 원 △아동수당 확대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4조1000억 원 △아동학대 등 1000억 원 △국방예산 55조 원 등이다.

우선,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도에 총 9000만 회분의 백신을 새롭게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은 8000만 회분, 국산 백신은 1000만 회분이다. 올해 내년도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8000만 회분으로, 모두 합치면 총 1억7000만 회분이다. 아울러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행비와 백신 보관·배송 및 접종 물품비 등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연령을 12세에서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선 국산 백신 개발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 등 치료·공공목적 백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국산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기기 위해 전 임상·임상시험 지원도 계속된다.

병상확보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단계를 지원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의료원의 병상·장비를 늘린다.

국방 분야에서는 장병과 정부의 3대 1 매칭을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장병 월급도 오른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879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기술 기반 핵심전력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 R&D 투자도 4조9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초소형위성,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전력 및 장거리 유도무기,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미사일 전력 R&D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전형 훈련을 위한 VR·AR 모의훈련체계 확대 등 스마트 훈련 투자를 강화하고, 유망 국방벤처 육성, 방산업체 수출경쟁력 강화 및 방산기술 보호 등을 중점 지원한다.

외교 분야에서는 2024~2025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과 수교기념 행사 확대 등 국익추구 외교를 지원한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 및 DMZ 평화의길 인프라 구축, 통일플러스센터 확대 등 통일기반도 확충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 가능한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기업의 개발 협력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등 3대 재난 안전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코로나 블루 대응 등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도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해 풍수해생활권을 정비하고, 소방청 지진훈련시설·비축기지 구축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등 투자가 확대된다. 8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228개에서 245개로 확충된다.

위기 아동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재부), 일반회계(복지부)로 분산됐던 지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지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24명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를 내년에는 715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81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내년 95곳으로, 올해 105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내년에 1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30만 원의 자립수당은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설한다. 취업·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사례 관리도 지원한다.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은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해 부모의 돌봄비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친가족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영아 수당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를 기존 30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