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지원 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올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9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된다. 10월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어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연장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이었지만 현재 8월(1~25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24명에 이른다.

현재 백신 접종율도 25.1%(8.25 완전 접종 기준) 수준으로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2019년 상반기 대비 -46.8% 감소했지만, 고용은 -4.8% 감소에 그쳤다. 이를 두고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동기간 -79.9% 감소하는 등 피해가 더 커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0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으며,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올해 5월 말 기준에도 26만여 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77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