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00조 아닌 600조…"낮은 수준 관리는 필요"

(기획재정부)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 수준이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1068조3000억 원 가운데 지방채무와 금융성 채무 382조 원을 빼면 중앙 정부가 나라살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는 616조5000억 원으로 GDP 대비 32%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계산을 쉽게 하려고 국채를 1000조 원으로 보면 이 중 400조 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금융성 채무라고 밝혔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같은 대응자산이 있어서 자체에 상환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달러 표시 국채를 10억 달러 발행하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성 채무가 국가채무에 잡힌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나머지 600조 원 가운데 약 85%도 국민이 채권자인 대내 채무로 분류한다. 정부가 그 나라 국민에 돈을 빌렸으면, 상환을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도 미래의 국민이고 상환을 받는 사람도 미래의 국민이니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국가채무가 260%대가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일본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고, 대외채권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온 부분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외국인 보유 채권은 매각해 외화로 회수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은 150조1000억 원(1288억 달러)이다. 이중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채권은 42조6000억 원(366억 달러)이다.

후손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00조 원대로 낮지만 최근 채무 자체의 증가율이 가파른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 원에서 11.7%(112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 660조2000억 원에서 5년 새 국가채무가 408조1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라는 점에서는 부채 수준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다”며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