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통과에 글로벌 게임사 CEO 환영…"나는 한국인"

입력 2021-09-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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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 결제시스템 강요 금지하는 내용 담겨

▲팀 스위니 에픽게임스 CEO 트위터. (출처=팀 스위니 CEO 트위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되자 세계적 게임사 대표가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환영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유명한 에픽게임스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팀 스위니(50)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표현은 1963년 6월 26일 케네디 전 대통령이 서독 서베를린 방문 중 했던 연설 내용을 차용한 말이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 중 "2000년 전 '나는 로마시민이다'라는 말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오늘날 자유세계에서는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라는 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 말은 자유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립된 서베를린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우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구글ㆍ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여겨졌다.

스위니 CEO는 이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45년 퍼스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역사의 시작은 쿠퍼티노(애플사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를 지칭)였지만, 현재 최전선은 서울"이라고 덧붙였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앱 개발사에 고율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픽게임스는 이같은 수수료가 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자체 결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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