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입력 2021-09-02 09:25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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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국민의 생명·안전·인권 보호 관련 사업이 절반 이상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 1414억 원의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보다 21.1%(247억 원) 늘어난 규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71개로 올해보다 8개 늘어났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사업 제안·사업 구체화·우선순위 결정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 부처는 총 1589건의 국민 제안 중 아동학대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고,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구체화해 예산요구안에 반영·제출했다. 이후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와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총 20개(781억 원)로, 과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올해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 특징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경제 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도 15개(269억 원) 포함됐다. 이외에도 온국민평생배움터,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개 사업과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등 16개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