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위의 갑을 이겼다”…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간담회 개최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대한 콘텐츠 업계 창작자 단체 간담회가 개최됐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이번 법안(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로 국내에서도 똑같은 기준이 제기될 것이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이후 콘텐츠 업계 창작자들의 소감 및 입장 표명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애플과 콘텐츠 창작자들의 충돌은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서였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단체와 의원들이 함께 공존의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엔 조승래 의원을 포함한 과방위 의원들과 7개 창작자 단체(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창작자 단체 대표단은 이날 과방위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입장을 전하며 계속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장은 “작가 처지에선 콘텐츠 생산 업체는 갑이었다”라며 “갑과 을이 단합한 이유는 구글, 애플이란 더 큰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앞으로도 이번 법안처럼 저희가 처음으로 겪은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과방위 의원들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두라는 자부심을 품고 새로운 법안에 과감하게 애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이사는 “이번 법 통과로 한국에서 콘텐츠 제작자로 산다는 것이 기쁘고 선진국이라고 느낀다”며 “이번 주부터 대학교가 개강을 해서 강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했다.

창작자 단체들은 그동안 구글의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 정책에 대해 시장 독과점 기업의 횡포이자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간담회에선 법 시행 후 구글이 우회로 수익화에 나설 전망에도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협회장은 “구글이나 애플은 잔머리가 좋아 우회를 통해 사업할 것이란 산이 남았다”며 “그때도 저희 모두 대책을 마련하고 힘을 합치면 구글, 애플뿐만 아닌 어디라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글 등 앱 마켓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규제하는 세계 첫 방지 입법을 31일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 민주당 간사로 이 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지난해 6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올해 10월 1일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하면서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0월 1일 이전에 법이 시행되면서 구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