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 강경 발언 후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 쏟아져
“섣부른 시도가 시장 급격히 냉각시킬 수도”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따르면 중국의 집값 버블 폭락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부동산 리서치 연구소 차이나인덱스아카데미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8월 중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상승률 0.35%에서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 8월 신규 주택 가격은 3.51% 상승해 전월 3.81%에서 둔화, 작년 12월 이후 최저 폭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의 집값 상승 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중국 당국이 집값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구입을 규제하고 모기지율을 인상하면서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중국 주택 시장은 이후 빠르게 반등에 나섰다. 투자자들이 주택을 글로벌 인플레이션 헤지수단으로 여기면서 사재기에 나선 영향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대출 한도 제한을 시작으로 올 1월 모기지율을 높여 은행 문턱이 높아졌다. 5월 선전, 6월 상하이에서 각각 모기지율을 인상했고 대출 실행 속도도 늦췄다. 광저우는 지난달 31일 주택 판매 ‘참고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상하이와 선전 등 10개 대도시는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집값 버블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반대로 붕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국가재정개발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부 지역의 공실률이 이미 10%를 넘었다”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경고했다. 리양 국가재정개발원 원장은 “집값이 모기지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가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진짜 위기”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1995년 5%에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의 부동산 부문 대출 규모는 50조 위안(약 8900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계의 모기지 대출이 35조7000억 위안, 개발업자 대출이 12조4000억 위안이다. 블룸버그는 자칫 섣부른 시도가 의도하지 않은 경제 연쇄 파급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주택 소유율이 90%로 세계 평균(69%)보다 높아 투기 억제책을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가격 폭락으로 장기침체를 겪은 미국,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잠재적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