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독과점방지법 제정 촉구
“쿠팡과 대기업 플랫폼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어 투쟁을 선포합니다.”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참여연대에서 발족식을 열고 대기업 플랫폼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쿠팡 대책위는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ㆍ한국마트협회ㆍ한국편의점주협의회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
쿠팡 대책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쿠팡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플랫폼들이 물류와 유통산업까지 진출했다”며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의 고유 영업을 침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은 대기업과 플랫폼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ㆍ제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MRO) 사업 상생 협약에 쿠팡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이 진입한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중 하나인 MRO 서비스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협약이 이뤄진 바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의 기업과만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
쿠팡 대책위는 쿠팡이츠 마트와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등 퀵커머스(즉시 배송)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쿠팡의 무한 사업확장으로 다른 플랫폼과 기존 유통 대기업까지 ‘쿠팡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제정 등 모든 제도와 법을 통해 쿠팡과 플랫폼ㆍ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