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오를까…연료비 인상에도 2분기째 동결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력량계 모습. (뉴시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3일께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 동결했으나 4분기에는 인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연료비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2분기 연속 동결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요금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안의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다만 한전은 최근 제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코로나19로 내년 이후에나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용·일반용의 경우 홀수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3%를 초과하면 조정한다.

올해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이 누적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 원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