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입력 2021-09-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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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을 포함해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한 법이다.

또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토록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신마취 환자에 대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됐다.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늘 통과됐다.

이날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하여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