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열 왼쪽 두번째) 등이 14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 산업계 간담회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내년 4179억 원을 투입한다. 또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6조 7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서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금융 지원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대표이사들과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14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한 기술개발에 내년 4179억 원을 투입한다. 장기적으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6조 7000억 원 규모의 전주기 예비타당성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정책 금융도 지원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며 산업은행 KDB탄소스프레드 5조 원, 산업부 탄소중립전환 융자 지원 1500억 원 등 탄소중립 정책금융 지원을 5조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1045억 원을 투입해 다 배출업종 공정 전환 지원,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한다.

4분기에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체계적 산업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녹색투자 활성화 취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금호석유화학은 석유화학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각각 요청했다. 또 GS칼텍스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쇄감축 사업 인정 비율 상향을, 현대차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구매 인센티브 확대,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이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 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는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제조업 비중 높은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 가능한 감축 수단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탄소중립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이 반영돼 도전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NDC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이 보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글로벌 경제질서가 대 변혁하는 지금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새로운 시대 제조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