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입력 2021-09-15 17:19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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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오히려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매물이 는다는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의 부담이라든가, 어려움을 감안해서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한 (법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세법 협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임대차 3법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로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임대차 갱신율이 (전년) 57%에서 (올해) 77%로 늘었고 갱신 중 78%가 (전셋값) 5% 이내로 가격이 인상되는 등 임대차3법 효과를 부인 못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로 정부도 보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