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7년째 지지부진

▲독도 전경. (이투데이DB)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해 입도객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사업예산 편성 이후 이견조율 이유로 7년째 미집행돼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9억9900만 원 △2015년 20억7500만 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억5500만 원이 불용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100만 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센터 건립을 위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개최를 열었지만,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입도하는 국민은 최근 7년(2015년~2021년 8월)간 102만6833명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인 2019년 23만684명으로 2015년(13만3657명)에 비해 172%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2020년 5만6364명, 올해 8월까지 6만9499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했다. 또 기상불량 등의 이유로 입도하지 못하고 선회한 인원은 같은 기간 22만6774명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지금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해수부의 소극적 태도는 자칫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비칠 수 있고 늘어나는 입도객 안전관리 역시 시급하다"며 "이를 감안해 해수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