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계속 증가…사기·성범죄↑

입력 2021-09-29 09:55

▲대법원 (뉴시스)

소년보호사건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전년(3만6576건)보다 2014건(5.5%)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절도가 1만3845건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기 4160건(10.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475건(9%)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915건으로 전년(373건)보다 242건(36%) 증가했다.

이들의 범죄 행위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전체의 41.9%(1863건)로 가장 많고 호기심(1615건), 생활비마련(346건), 유흥(19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 보호 사건은 2만42건으로 전년(2만3698건)보다 3565건(15.42%) 감소했다. 상해·폭행이 1만5088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재물손괴 2450건(12.2%), 협박 2317건(11.6%) 등이다.

선거소송은 지난해 179건으로 전년(32건)보다 147건(459.37%) 증가했다. 지난해 4·15총선이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