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시간 갖고 준비...이해당사자 고려"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리 이중잣대라는 포석을 깔아놓았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 출연해 북한 미사일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은 9월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박 수석은 "전혀 새로운 미사일이라면 (북한은) 자신들의 무력 개발 계획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한국이 가진 정보와 미국이 가진 정보들을 종합해 북한이 발사한 새 미사일 규정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공조 하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끝나야 어떤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인 어떤 제원에 관한 발사 거리, 속도, 고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정확하게 그 제원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은 "(북한이) 중의적인 뜻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유엔총회 연설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수석은 "미사일 발사하고 바로 20분 후에 유엔주재 북한 김성 대사가 미국이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김 대사가 미사일 발사 의도를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부에서 군 통신선에 대한 응답을 먼저 북한에게 요구했지 않았나"라며 "그것이 연결돼야 이후 여러 가지 실천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 통신선 응답이 1차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서 제시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대선용 이벤트'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의 영역과 연결시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고기 식용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문화가 바뀌었다”면서도 “대통령님께서 검토 지시를 하셨다고 그당장 오늘 내일 실행이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박 수석은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차분히 준비를 하고 국민 정서와 이해 당사자들 입장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될 것이 아니라 법률로 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이어 “동물보호법 같은 것도 개정해야 하고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도 있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미리 현황부터 파악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 국회가 법률로 추진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당연히 꼼꼼하게 배치가 돼야 한다”며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한 대통령의 말씀이 당장 오늘 내일 실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기사가 작성이 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다”며 “정부는 따박따박 할 일을 해야 할 때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걱정들을 두루 살피면서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