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고기 논쟁...“국가차원에서 실행” vs “합의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 이후 식용견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기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오는 30일 개고기 식용 금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식용견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등 개 식용을 반대해 왔던 측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육견인연합회 등 식용견 이해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물구조119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윤정 동물행동권 카라 활동가는 “당연히 동물보호단체 입장으로서 환영한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한 건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검토 지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식용견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는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며 식용 목적 동물에서 제외된 후 여태 방치된 상태였다. 관리도 하지 않아놓고 금지한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된다”라며 “개 식용 금지 이전에 식용견 사육농가, 유통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생존 방안을 두고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8월 30일 전국육견인연합회가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개고기 금지 대선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이번 논란과 별개로 식용견 시장은 조금씩 축소돼왔다. 지난 2016년에는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개시장이, 2019년에는 부산 구포시장 개시장이 폐쇄됐다. 현재 유일하게 남은 개시장은 대구 칠성시장뿐이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인식도 커졌다. 1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개한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개, 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섣부른 개 식용 금지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대한육견협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식용견 사육 농가는 약 1500여 곳, 식용견은 100만 마리로 추산된다. 사육 농가는 물론 식용견 유통업자,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족 등의 생계와 100만 마리에 이르는 식용견을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고민해야 한다.

조 사무총장도 “우리도 끝까지 개 식용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업종을 바꾸기 어려운 등 금지 이후의 생계가 대안이 없는데,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합의도 없이 금지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