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세 청년에 3000만 원 기초자산 지급"

입력 2021-09-29 14:43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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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래 보장사회 ' 공약 발표
"20세 청년에 기초자산 지급"
"기존 청년 예산ㆍ상속 증여세ㆍ종부세로 재원 마련"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29일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해 동등한 출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미래 보장사회'라는 이름의 청년 관련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 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청년 지원 예산에 상속 증여세와 종부세를 더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초기에 필요한 25조 원 내외의 연간 예산은 2조가 넘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예산을 통합하고, 또 세수가 늘어난 상속 증여세 13조와 종부세 6조7000억 원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 밖에도 △청년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3회까지 구직급여 지급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을 5%로 상향·2030년까지 연장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과 검사 자녀들이 50억 원 퇴직금과 수억대의 시세차익을 얻는 동안, 뒷배가 없는 청년들은 매일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다"며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대한민국이 아닌,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아가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