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간 130억 원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통해 지난 5년간 약 130억 원이 잘못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3개사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은 2017년 2억6379만 원에서 지난해 53억2334만 원으로 19.2배 증가했다.

2018년 10억6126만 원, 2019년 29억4785만 원으로 꾸준히 착오송금 금액이 늘었다. 올 1∼6월에는 이미 33억4547만 원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을 모두 합치면 129억4173만 원에 달한다.

건수로만 보면 착오송금은 5년간 총 5만5506건 발생했다. 2017년 2197건, 2018년 6695건, 2019년 1만3843건, 2020년 2만1595건 발생했다. 올 6월까지는 1만1176건을 나타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 비밀번호 등 인증수단만으로 손쉽게 돈을 이체하는 서비스다. 최근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며 실수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을 이체하는 착오송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간편송금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 원(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7배) 증가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2015년 간편송금 시장에 처음 진입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서 5년간 3만6450건(85억3785만 원)의 착오 송금이 발생했다. 2017년 2197건(2억6379만 원)이던 착오송금은 지난해 1만3670건(34억7910만 원)으로 5.2배(12.2배)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4년간 1만8799건(43억701만 원)이,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에선 1년 반 동안 257건(9686만 원)이 잘못 이체됐다.

특히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중 74%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약 95억3319만 원(4만2315건)에 달한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서 미반환된 금액은 각각 63억7421만 원(2만9386건), 31억1382만 원(1만2811건), 4514만 원(136건)이다. 다만 고객 간 직접 반환이 이뤄졌을 경우엔 여기에 집계되지 않아 실제 미반환율은 좀 더 낮을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간편송금업체는 착오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