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권판매액 5.4조 역대 최고, 불법행위 신고도 폭증

▲최근 5년간 복권 판매액. (고용진 의원)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4152억 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고 2021년 상반기에만 이미 3조 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를 보면 2018년 296건에서 2019년 385건, 2020년 1938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복권 판매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광고비로 매년 7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지만 복권위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또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 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7년간 연평균 1억 원도 되지 않는다.

복권위는 동행클린센터 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서에서 함께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연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많이 증가한 만큼 복권위 차원에서 피해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