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법령 시행일인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대상,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고시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이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화를 완료했다"며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2차 추경으로 1조 원, 2022년 예산안에 1조8000억 원을 추가로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최근 경기가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면서도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물가 오름폭 확대 등 민생에서는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디지털·비대면화가 앞당겨지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변화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사회 구조적 대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 진정 및 경제 회복세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백신 접종률, 방역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방역체계 점진적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모멘텀 마련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을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회복 지원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선도형 구조 대전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과 관련해 기재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취약부문 중심의 내수 진작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통화·금융정책은 코로나 전개상황,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에 유의하며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지속하고 취약계층 채무경감 노력 등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의 큰 틀 하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에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