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대중 강경 무역책’ 잇는다…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도 열어둬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월 28일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국 통상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 3월 USTR 대표로 취임한 그가 미·중 무역에 대해 자세하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솔직한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제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타이 대표는 “1단계 합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과 관련해 중대한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산업 보조금 등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이번 협상 방침에 대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트럼프 전 정권 당시 미·중 무역전쟁 주무기가 됐던 ‘무역법 301조’의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타이 대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로운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 할뿐만 아니라, 필요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 발동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달렸다”면서도 “우리의 우려를 다루는 데 있어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아울러 미국은 1단계 합의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신규 관세 부과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2단계 무역 합의로 넘어가기 위한 협상 또한 추진하지 않을 생각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 시절과 크게 차이점이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 내용부터 트럼프 전 정부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당시 맺었던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제2차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