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농촌 노후빈집 철거 모습. (뉴시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의 수도권 빈집 통계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는 43만 가구지만, 국토부와 농식품부 조사결과는 1만3000가구에 불과해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국 기준 조사 역시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함께 취합한 빈집은 10만7947가구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51만1306가구로 14배가량 차이를 보인다.

두 기관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1년 이상의 빈집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만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조사로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정의와 조사 방법, 조사 시점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빈집 발생원인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적 조사라는 통계청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빈집은 △2016년 31만5439가구 △2017년 34만5813가구 △2018년 40만8429가구 △2019년 43만8912가구 △2020년 43만4848가구로 매년 빈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매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빈집으로 내버려 두고 있을 가능성이 커 국토부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진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사하고 빈집 발생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