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 여야 또 격돌…'대장동 감사' vs '최재형 중립성'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가 7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 대한 감사와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550여명)이 전날 감사원에 개발 비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청의 시장(이재명)과 측근인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이 한 몸이 돼서 성남 시민,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과 재산을 탈취해 몇몇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사태"라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성남시청·성남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강 권한대행은 "가능하다. 감사 대상이며 절차 등을 살펴본 후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성남의뜰'(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직무감찰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 강 권한대행은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무감찰은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감사원이 (이재명 지사가) 대권 주자라는 이유로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사업 선정, 수익구조 등에 의혹 등을 제기한 대장동 주민들, 국민들의 소리에 무게감을 가지고 봐야한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감사청구를 촉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익감사에 착수했냐고 거듭 질의했으며, 강 대행은 "공익감사 착수를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절차와 규정들이 있다. 그것들을 확인해서 규정과 요건에 적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정치 중립성 훼손 논란을 놓고 집중 공략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 전 원장은 2018년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임기 중 사퇴해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감사원 직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이런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성명을 내야 하지 않았는가"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