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만 가구 수수료율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과 주택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보증 수수료율 인하에 나섰다.
HUG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 수수료율을 낮추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 지원 효과가 큰 보증상품 수수료율 대폭 인하다.
또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최대 60% 감면하고 전세보증 임차권 등기 대항과 주거약자 주택 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 동안 총 65만 가구에 3140억 원의 보증료를 할인했다. 개인채무자 1758명에게는 약 27억 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했다.
HUG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할인을 올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분양보증 보증료율도 10% 인하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
HUG는 국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주로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UG의 주 업무인 분양보증은 주택 분양계약 후 사업자 부도나 사업 포기 등으로 분양이 이행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의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이다.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034조 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일조했다.
HUG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체 보증이행의 55%에 달하는 2조3639억 원을 이행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주택시장과 서민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탰다. 지난달 기준으로 HUG는 7조500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해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HUG는 서민 임대보증금을 지켜줄 전세·임대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HUG 전세보증 실적은 지난해 37조 2595억 원, 임대보증 실적은 21조7075억 원으로 보증보험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