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공방'…野 "로비 탓" vs 與 "윤석열 탓"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회가 된 뒤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 발생 이유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폭리를 통한 로비가 문제라며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 중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향해 "(대장동 개발 초기에) 남욱 변호사 등은 무려 1800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검찰은 대출을 알선한 조 모 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이어 "2011년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남 변호사 등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화천대유 게이트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냐"고 물었다.

앞서 이 지사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만큼 여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윤 후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언급하며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님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었던 윤 후보로, 부산저축은행이 5개 계열 은행을 통해 약 4조 600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이었다. 이 지사에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1800억 원 대출이 부실화한 이후 예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조사해 이 모 대표이사와 남 변호사, 나머지 관련인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검찰의 판단과 불기소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개발 초기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빌린 후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폭리가 생겨 로비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공격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를 향한 질의 시간에 "2009년 대장동 1차 개발이 그냥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횡령, 뇌물, 비리 섞여 좌초했다"며 "그 핵심 관계자가 또다시 민관 공동개발 이름으로 수천억 원 부당이득을 벌었다. 예보가 왜 그 돈을 못 받아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이 민관 공동이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심부름꾼이었다"며 "누구한테 로비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했겠나"고 비판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에서도 "완전히 장밋빛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가 5개 블록 직접 개발하게 계획 짜고 해당 블록을 싼 가격으로 수의계약 통해 넘겼다"며 "추첨보다 25% 싼 가격에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데 상당히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이게 배임이다. 화천대유는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