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네거리 인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예정대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집회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면서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20일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평등·양극화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와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을 희생물 삼아 시민들의 눈과 귀를 흐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7·3 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문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해당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일 총파업과 더불어 오후 2시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파업대회 장소에 대해 민주노총은 함구하고 있는데 올해 7월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처럼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파업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8만 명, 총파업 투쟁에는 전체 조합원 110만 명의 절반인 55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산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 투쟁과 총파업 대회에는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배달 라이더 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도 대거 참여한다. 이로 인해 국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강행 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인까지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