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탄소중립 과속 공방…"대통령 치적" vs "새로운 경제질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탄소중립 과속 우려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대통령의 치적용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으로 하기 위해 '넷제로'와 2030년 40% 감축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두하는 상황이고, 탄소중립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지 어떤 정부와 어떤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여야 없이 국가의 생존 및 산업과 연관된 것이니 다 동의하고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인간이 지구촌을 병들게 했다면 이제는 치유해야 한다"며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떠나 이제부터는 우리 지구촌 공동 과제를 우리 인간들이 치유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미 법제화한 NDC를 상향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법 만들기 전에 NDC 30%로 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제치더니 직권상정해서 법안소위에서 35%로 정하고 법안에 35%라고 했다. 그러더니 탄중위 열고 40%로 높였다"며 "처음부터 40%로 했어야지 콩나물 가격 올리듯 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에서 40%로 올리는 상향안과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의 경우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35% 이상'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30%로 논의했던 건 법에서 최저 기준을 들 때 몇 %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