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전문가 “가계대출 수요 억제하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금리 조정 동반해야”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를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20년 들어서 100%를 초과해 거시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613조4000억 원. IMF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65~80% 초과 시 성장저하 및 위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분석한다.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서로 얽혀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 대책도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 “IMF가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한 바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신규 대출을 안하겠다고 예고한 것인데 기대한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현찰을 동원한 매매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DSR 강화로 부동산 수요가 없어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시장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금융 규제만 나와 시장에서는 이 규제만 피해가려는 현상이 나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금리 조정도 필요하고, 내년 1월 대출 규제 시행 전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 역시 금리 조정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전세대출 역시 DSR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년에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올해보다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올해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들어간 것은 8월 이후”라며 “내년부터는 월별, 분기별 등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내년 1월이 되면 새로운 버퍼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 영업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