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11월부터 소비쿠폰 재개…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근 유가 급등과 관련해선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허용하고 기존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소비쿠폰을 잠정 중단했던 정부는 그동안 비대면 외식과 공연, 농축수산물 등 일부 쿠폰의 온라인 사용만을 허용해왔다.

농수산 쿠폰은 농수산물 구매 시 20%(최대 1만 원)를 할인해준다. 외식 쿠폰은 외식 업소 4회(회당 2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 원을 환급해주고, 공연 쿠폰은 1인당 8000원을 할인해준다. 숙박 쿠폰은 온라인 예약 시 2~3만 원을 깎아주고, 체육 쿠폰은 실내체육시설 월 누적 이용금액이 8만 원 이상이면 3만 원을 환급해준다.

영화 쿠폰은 1인당 6000원을 깎아주고, 여행 쿠폰은 공모 선정된 국내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선결제 시 40%를 할인해준다. 전시 쿠폰은 미술관의 경우 최대 5000원까지 할인해주고, 박물관은 40%(최대 3000원)를 깎아준다. 프로스포츠 쿠폰은 축구·야구·농구·배구 경기 관람 시 50%(최대 7000원)를 할인해준다.

정부는 9종 쿠폰 오프라인 사용을 허용하고 기존 비대면 방식의 활용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4회 주문하면 1만 원을 돌려주는 외식 쿠폰의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사용 실적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에 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회복,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7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2조 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성장률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원, 백신 접종 70% 달성 등이 뚜렷한 새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LNG 할당 관세도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는 약 2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휘발유는 ℓ(리터)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6원, LPG는 ℓ당 40원이 인하된다.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포인트(P)의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LNG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물가동향에 대해선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달러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정부는 모든 가용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