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육아·보육 정책 등 저출생 개선 나선다…"부부 맞춤형 정책 부족"

(제공=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산모의 산후우울증 문제와 어린이 안전 문제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사각지대에 놓인 육아·보육 정책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이다.

배 의원은 26일 산후우울증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은 물론 산전 우울감 문제 등을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산후우울증에 대해 정기적인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개선책 마련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배 의원이 이 같은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현재 산후우울증에 대해 국가 차원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 마련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지역 보건소에 산후우울증의 검사·관리를 이임해 둬 산모가 우울증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보건소 우울증 검사 산모는 출생아 수 대비 21.8%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1년 저출산 정책예산이 42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일반 산업 기술 인력 지원과 협동조합종사자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 거리가 먼 간접예산들이 대부분이고 직접적 해결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후우울증은 물론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안도 내놓았다. 배 의원은 어린이공원 CCTV 의무화 등의 근거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CCTV 상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공원 CCTV 설치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공원 1만 583개 중 3923개에 달하는 어린이공원에는 CCTV가 부재한 상황이다. 어린이공원은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우발적 범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항시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안이 부족한 것이다.

배 의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육아의 주체인 부부에 맞춤형 정책이 부족한 현실"라며 "국회 차원의 체계적 지원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