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폐해 막고자…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운영할까"

입력 2021-10-27 15:22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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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만나 대선 후보로서 첫 민생 행보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음식점의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나오면서 보니 가업을 승계한 젊은이들이 조금은 보여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미래 설계할 수 있는 사회, 골목에 있든 종로든 서울이든 똑같이 기회 늘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