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현 정부 들어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그리고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빠르게 커진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새 408조1000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김우철 교수는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침체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경제 정상화로 세수가 종전의 증가율을 회복한다 해도 재정수지적자가 뚜렷이 개선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매우 크다"며 "재정준칙과 같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의 재정 통제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도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한국형 재정준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옥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미달하는 현재에는 재정적자를 3% 이상 허용하고, 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미래에는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의 경제 이론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옥동석 교수는 "한국형 재정준칙은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지출조정 부담을 전가하고 현 정부의 재정적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주의적 준칙에 불과하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 세대에 지출감축의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산식의 형태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준칙의 국회의결 조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정치 중립적인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오히려 확장적 재정 기조의 이번 예산안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대될 소득, 자산, 고용의 격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더욱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대표는 "코로나 대응, 격차 축소, 탄소중립 등 재정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둔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OECD 4위에 이를 정도로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제 등 새로운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예측한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6%"이라며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는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등 이미 존재하는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 운용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재정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