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뉴시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15년 전인 2006년(3178건)의 다섯 배가 넘는 수준으로 작년 거래량(1만5727건)도 뛰어넘었다.

1∼9월 기준이 아닌 연간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2만1048건이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3056건 △충남 985건 △충북 458건 △강원 357건 △경남 357건 △경북 249건 △전북 210건 △전남 188건 △대전 135건 등 9곳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충남 640건 △충북 304건 △경남 223건 등 거래량이 폭증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 머니’였다. 중국인들은 외국인 중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62.5%)이 차지했다. 중국은 줄곧 2위를 기록하다 2013년 36.5%로 미국(33.92%)을 따돌린 이후 8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내국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출받을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외국에서 대출받아 구매 자금을 마련할 경우 국내 대출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어긋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태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건축물과 순수토지 통계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만 대략 알 수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은 국내 주택 보유 관련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들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하면 내국인에 대한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