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 삭감…풀뿌리민주주의 가로막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 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ㆍ계승할 것이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의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간 지속했던 노인과 장애인 복지, 임산부 지원,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한 민관협치 등 예산을 삭감했다.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 결정했다.

이 협의회장은 "역사의 진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자치구는 참여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제라도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ㆍ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자치구에 사업 예산 삭감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복지 예산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복지 예산은 일부 복구됐지만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은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민주주의와 관련 협치 예산은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한치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이번 서울시 결정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성을 상실해서 행정기관 간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사업은 서울시가 하자고 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기관끼리 약속한 사업은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며 "이걸 변경하면 오세훈 시장이 새로 하고 싶은 사업을 공모해도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와 구가 협력해야 하는데 협력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날을 세웠다.